권익위가 2016년도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인 구미·논산·원주·용인·천안·청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교내·외에서 항상 명찰을 착용할 것을 강요한 진정사건에서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명찰착용 강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요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 12. 11.(월)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과 촛불혁명의 의의를 되새기는 인상적인 축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나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12월 8일(금) ‘헌법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 이론과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해 2017 대한민국 인권상을 시상하고,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겼다.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2월 2일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서한문을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7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