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관해 “9명의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상담을 정부민원안내 대표번호인 ‘국민콜110’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본사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장학금 신청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지난달 2일 임기가 종료한 최이우 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배복주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대표를 새 인권위원으로 지명하고 최종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권위원 인선에 대해 인권위 안팎에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16일(토) 성북구 정릉동에서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4일(목) 2017년 헌법논총 제28집을 발간하면서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논문은 김중권 교수의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