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이동원 대법관, 주심 권영준 대법관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 보이지 않는 사회적 변화 고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례

양형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에 기여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동양생명보험 상대 보험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

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부자간 부동산 명의신탁 대 증여 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