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16일(토) 성북구 정릉동에서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4일(목) 2017년 헌법논총 제28집을 발간하면서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논문은 김중권 교수의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됐다.

권익위가 2016년도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인 구미·논산·원주·용인·천안·청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교내·외에서 항상 명찰을 착용할 것을 강요한 진정사건에서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명찰착용 강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요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 12. 11.(월)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과 촛불혁명의 의의를 되새기는 인상적인 축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