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경북 예천군에 소재한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20일 오후 4시 충청남도청 접견실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가치·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도·양수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독일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16일 출국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19일(현지시각) 독일 칼스루에에 위치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지빌레 케살-불프(Sibylle Kessal-Wulf)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만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관해 “9명의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상담을 정부민원안내 대표번호인 ‘국민콜110’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본사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장학금 신청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지난달 2일 임기가 종료한 최이우 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배복주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대표를 새 인권위원으로 지명하고 최종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권위원 인선에 대해 인권위 안팎에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