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성실하나 불운했던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8일(월)부터 ‘3년’으로 단축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15일 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3일(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3일 오전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식에서 민유숙 대법관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법원의 판단이 최종의 결론이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일·야간에 약국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오는 2월 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동 5층 홀에서 2018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제 ‘옴부즈만’으로서의 그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더 촘촘하게 배려하는 ‘호민관’으로서 금년 한 해도 현장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한 걸음씩 더 전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