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과잉진료·의약품리베이트·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는 오두진·김진우 변호사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내달 2일 실시하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 회장선거의 후보 등록 결과, 김영재·박차훈·이계명·박해도·이순수·김승재 후보 등 총 6명이 등록했다고 11일(목)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성실하나 불운했던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8일(월)부터 ‘3년’으로 단축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15일 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3일(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3일 오전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식에서 민유숙 대법관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