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월 2일 실시한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서 6명의 후보자들 중 결선투표결과 박차훈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2일(금) 발표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갖고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의 폐업으로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 시 목격자의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018. 2. 1.자로 헌법연구관 승진임용 인사를 시행한다고 31일(수)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1.(목)자로 과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5일 2018년도 제1차 위원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보도한 뉴시스, 중앙일보, 중도일보, 일요신문 등 31개 언론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전격적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을 2018. 2. 1.자로 임명했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임명했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수) 예상보다 일찍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55주년을 맞아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선관위의 상징인 휘장 속 한자(選)를 한글 ‘선거’로 바꿔 21일(일)부터 사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