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12.(월)자로 부이사관 및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9.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의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시설에서 전자영상장비(CCTV) 계호는 개별적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운용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과 시행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잘못된 군인연금법 규정해석으로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금)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86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를 2월 13일(화)자로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5.(월)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