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헌법재판관은 12일(현지시각)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에르네스또 블루메 포르띠니 헌법재판소장과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페루 헌법재판소 간의 협력 강화, 지식과 경험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 이행확약서를 체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월 14일(수) 2018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 8십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화)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9명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 내역 중 앞 기사에 이어 지방법원 판사 전보, 법조경력자 출신법관 보임, 겸임, 파견, 파견기간연장, 파견복귀, 연구법관 등의 인사 내역을 게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9명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8. 2. 26.자(울산가정법원은 2018. 3. 1.자)로 단행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년 2월 19일자로 수석부장연구관·선임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신규 임명, 보임 및 파견 등 인사를 시행한다고 13일(화)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구성한다고 12일 발표했다.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및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8일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교육감 및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보도를 한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과 경북제일신보 등 총 네 곳의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9일 과학적 조사기법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증거물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국과수의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우선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