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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금)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86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를 2월 13일(화)자로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5.(월)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시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월 2일 실시한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서 6명의 후보자들 중 결선투표결과 박차훈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2일(금) 발표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갖고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의 폐업으로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 시 목격자의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018. 2. 1.자로 헌법연구관 승진임용 인사를 시행한다고 31일(수)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1.(목)자로 과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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