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구성한다고 12일 발표했다.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및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8일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교육감 및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보도를 한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과 경북제일신보 등 총 네 곳의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9일 과학적 조사기법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증거물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국과수의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우선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12.(월)자로 부이사관 및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9.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의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시설에서 전자영상장비(CCTV) 계호는 개별적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운용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과 시행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잘못된 군인연금법 규정해석으로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