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10개의 중앙당후원회에서는 정의당이 6억 5천4백여만 원, 299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4천8백여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장비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중견중장비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 5명이 기소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018년 2월 26일자로 기획조정실장 및 헌법연구관보 신규 임명 인사를 시행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3일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3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괴산과 음성, 청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민원을 청취·상담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한국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철도공사 5급 상근 차량관리원으로 재직 중인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괴산∼음성 구간 국도37호선 확장공사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됐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이 새로운 의장국 및 부의장국을 선출하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의장국으로 재선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020년 6월까지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충북 증평군청에서 증평과 진천, 보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민원을 청취·상담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