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보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교규칙에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92.6%)되거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83.1%)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14일 볼리비아의 수도 수크레에 있는 볼리비아 대법원을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레비야 마르티네스 대법원장과 양국 사법제도에 대한 질의·응답과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14일(현지시각)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페트로닐로 플로레스 콘도리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7명과 함께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질의·답변과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 연휴에도 정부민원안내 대표번호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12일(현지시각)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에르네스또 블루메 포르띠니 헌법재판소장과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페루 헌법재판소 간의 협력 강화, 지식과 경험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 이행확약서를 체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월 14일(수) 2018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 8십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화)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9명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 내역 중 앞 기사에 이어 지방법원 판사 전보, 법조경력자 출신법관 보임, 겸임, 파견, 파견기간연장, 파견복귀, 연구법관 등의 인사 내역을 게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9명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8. 2. 26.자(울산가정법원은 2018. 3. 1.자)로 단행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년 2월 19일자로 수석부장연구관·선임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신규 임명, 보임 및 파견 등 인사를 시행한다고 13일(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