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치인 진퇴, 판사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국회선출 재판관 즉시 미임명은 위헌”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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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2024도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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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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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임명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