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한국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철도공사 5급 상근 차량관리원으로 재직 중인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괴산∼음성 구간 국도37호선 확장공사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됐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이 새로운 의장국 및 부의장국을 선출하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의장국으로 재선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020년 6월까지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충북 증평군청에서 증평과 진천, 보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민원을 청취·상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민원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단양과 제천, 영월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민원을 청취·상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0일(화) '한국선거방송'과 ‘방송대학TV'의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2. 20.(화)자로 과장급 승진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단양군청, 22일 증평군청, 23일 괴산군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열어 충북지역 주민들이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3차 감염 피해자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