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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필요한 행정서류 중복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3월말까지 받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3월 8일 발표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 협의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前 의원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기존에 지급한 신고 포상금 2억원에 더해 6천만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5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월) 검·경·방통위와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년 3월 6일자로 국장 신규보임 및 3급 승진 등의 인사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문답사례를 안내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부터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8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만나 부정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시행을 통한 안정적 정착과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다음달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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