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지고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참여·소통형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6일 부터 공공기관·대학교·단체·모임 등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감 선거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아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중앙선관위 규칙인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후원으로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정 및 국선대리인 제도와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 행정심판제도를 알리는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경남 거제시청에서 거제와 통영, 고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열어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지역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청취·상담했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중국동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와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에 제동이 걸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지방선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시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가 16일(금) 오후 2시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개회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 사업자들이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고 수화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