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군부대가 법령에 근거 없이 내부규정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해당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월)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에게 2~3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양필수 ‘바롬인성교육’의 합숙방식을 폐지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인 ‘부정당업자’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필요한 행정서류 중복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3월말까지 받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3월 8일 발표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 협의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前 의원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기존에 지급한 신고 포상금 2억원에 더해 6천만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5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월) 검·경·방통위와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년 3월 6일자로 국장 신규보임 및 3급 승진 등의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