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규칙으로 제정·공포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주 28일(수)까지 119명의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을 완료하고 4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前 처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前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전남 순천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4일 앞두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열기가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우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월 1일자로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하는 인사명령을 시행했고, 다음달 2일(월)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년 4월 1일자로 헌법연구관 인사를 시행했다.

사실상 폐업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의 퇴직근로자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대한 노동청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도산업체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해 마을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 등 3명을 2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안상국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구민 10명에게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4,300원씩 총 6,843,0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고 27일(화)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번달까지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을 분석한 결과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