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7천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난달 22일 국회 앞 청소년삭발식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27일째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이 17일 국회 앞 청소년농성장을 방문 응원한다.

2018. 4. 17.부터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등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 재판소의 위상, 그리고 창립 30주년의 의미와 비전 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1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 정보공개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인 이동통신사업자 SKTㆍKTㆍLGU+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목)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민원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민원 워크숍을 개최해 악성·고질민원 등 특별민원 처리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고 관련 경험과 노하우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의 근본원인 진단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두 번째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