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과 미국 댈러스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초청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과의 교류?협력 등을 위해 7일(토) 출국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청사 경내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식목일 기념 식수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직계가족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경우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수) 밝혔다.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못했더라도 ‘유족의 생계안정’이라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공포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주 28일(수)까지 119명의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을 완료하고 4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前 처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前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전남 순천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4일 앞두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열기가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우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월 1일자로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하는 인사명령을 시행했고, 다음달 2일(월)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년 4월 1일자로 헌법연구관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