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1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 정보공개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인 이동통신사업자 SKTㆍKTㆍLGU+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목)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민원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민원 워크숍을 개최해 악성·고질민원 등 특별민원 처리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고 관련 경험과 노하우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의 근본원인 진단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두 번째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의 연차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수)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충청탑뉴스’와 ‘다경데일리’ 2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4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적격 인정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태국·미국·멕시코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018. 4. 10.(현지기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권익위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청렴컨설팅’이 기관별 1:1방식에서 올해부터 권역별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대병원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방문객에게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시각장애인 전담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