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본사 앞 반대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신고한 ‘알박기집회’가 후순위 신고 집회를 방해하는 것을 방치한 경찰은 헌법 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국가청렴도 순위 세계 6위로 아시아국가 중 1위인 싱가포르를 포함해 세네갈, 콜롬비아 등 15개국 16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과정을 5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및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편의점에서 초콜릿과 음료수를 훔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진과 소속학교명 등을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편의점주에게 벌금 4백만 원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아동의 입학포기를 종용한 사립초등학교장을 특수교육법 상의 차별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하고,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 원에서 2017년 338억여 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상습적’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자에게 법원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아울러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