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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前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총 7명을 경상북도선관위가 5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하더라도 합병된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승계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2018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 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민평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본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해 투표지분류기 운영 프로그램과 사전투표에 사용할 통합명부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확인·검증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가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우리동네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제안된 유권자 희망공약을 분석한 ‘희망공약 모음집(E-book)’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경찰의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해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초범임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월 10일 제8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계속한 인터넷언론사 ‘경북일일신문’,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에 대해 ‘경고’하고, '일간 대한뉴스'는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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