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아동의 입학포기를 종용한 사립초등학교장을 특수교육법 상의 차별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하고,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 원에서 2017년 338억여 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상습적’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자에게 법원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아울러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판단이 나왔다.

썰전(JTBC), 판도라(MBN), 외부자들(채널A), 강적들(TV조선) 등 시사토크 장르의 TV프로그램 진행자 중 여성의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뉴스 인터뷰 대상자 중 전문직 여성의 비율도 5.8%에 불과해 미디어속의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 11층에서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A씨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송학 前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을 2018. 4. 27.(금)자로 전보하는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