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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성 지키는 대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
33년간 판사 재직 경력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
재판의 기본과 원칙에 더욱 충실할 때 사법신뢰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인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승차거부 제재처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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