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가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우리동네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제안된 유권자 희망공약을 분석한 ‘희망공약 모음집(E-book)’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경찰의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해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초범임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월 10일 제8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계속한 인터넷언론사 ‘경북일일신문’,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에 대해 ‘경고’하고, '일간 대한뉴스'는 ‘주의’ 조치했다.

대기업이 본사 앞 반대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신고한 ‘알박기집회’가 후순위 신고 집회를 방해하는 것을 방치한 경찰은 헌법 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국가청렴도 순위 세계 6위로 아시아국가 중 1위인 싱가포르를 포함해 세네갈, 콜롬비아 등 15개국 16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과정을 5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및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편의점에서 초콜릿과 음료수를 훔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진과 소속학교명 등을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편의점주에게 벌금 4백만 원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