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로 사망했으나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해 그간 순직(殉職)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인적사항을 비공개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교환 등 반부패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의 유치보호관이 유치인에게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 시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5억 6천여만 원,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천여만 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8일(월) 2018년도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