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6(헌법불합치):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주은’이라는 한글이름을 가진 유아의 여권 최초 발급 신청 시 여권 영문이름 ‘JUNE’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7. 1.(일)자로 과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인권 문제 해소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을 주도해 온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베니스위원회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3일(현지기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5차 정기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재판소장, 재판관,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법치주의: 정의와 평화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된 ‘정문자’(56세, 鄭文子)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6월 22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