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5·10 제헌국회의원선거 기준 대한민국의 민주선거 역사 70주년 및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념해 5월 23일 ‘민주선거 1948 - 우리동네 2018’이라는 주제로 수원 선거연수원 별관동 1층에 선거역사전시관을 개관한다.

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대상자를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해 익명 공고도 누군지 식별 가능하면 인격권 침해라며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前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총 7명을 경상북도선관위가 5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하더라도 합병된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승계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2018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 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민평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본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해 투표지분류기 운영 프로그램과 사전투표에 사용할 통합명부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확인·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