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5억 6천여만 원,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천여만 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8일(월) 2018년도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학생 이하 원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원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휴대전화 사용연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일)부터 29일(화)까지 3일간 19일 앞으로 다가온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4일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다니쿠 바양빌렉(Danikhuu Bayanbileg) 사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의 IT 교류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23일(수)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수용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환영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