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결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3번째 판단이 나왔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앞으로 다가온 6·13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 14,134곳을 확정하고, 가정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81,733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냈다.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로 사망했으나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해 그간 순직(殉職)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인적사항을 비공개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교환 등 반부패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의 유치보호관이 유치인에게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 시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