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회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3일(현지기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5차 정기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재판소장, 재판관,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법치주의: 정의와 평화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된 ‘정문자’(56세, 鄭文子)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6월 22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2018. 8. 2.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변호사 1명, 교수 1명, 현직 고위법관 8명 총 10명을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8. 6. 19.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성호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차기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강제수사 협조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양승태 前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관여자 중 현직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자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