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진보적, 민주적 법학연구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교수)가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상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0일(화)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인을 비롯한 민원인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직자의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공무원행동강령’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7월 9일(현지시간) 조지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메랍 투라바(Merab Turava) 부소장과 만나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6일(현지시간)부터 2일간 개최된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과 함께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에 대해서도 부패행위로 신고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기대수준과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7. 9.(월)자로 기획조정실장에 박계옥 상임위원을 전보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