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양승태 前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관여자 중 현직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자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진행에 간섭하거나,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2일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2,907,715명 중 8,640,897명이 참여해 20.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2018. 7. 1.자로 김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7. 1.자로 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에 김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법원이사관)을 임명했다.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7일(목)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