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어린이스포츠클럽 등의 어린이 탑승차량도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또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 등 신종 실내놀이업소와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물 안전기준이 마련돼 일상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가 개선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권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시정국, 사회인권과, 군인권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1관 2국 14과 1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 205명’에서 ‘1관 3국 16과 2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 220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화) 오전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30여 년 동안 시민단체와 국가인원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전문가 '최영애'(67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를 선정했다고 15일(일) 발표했다.

대형마트가 종전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16일부터 재판부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을 한 형사기록에 대해 PDF 파일을 전송하거나 USB 등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한 종전의 열람·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