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률가들로부터 강력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1일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났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결혼으로 취득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검찰이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할 때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불필요하게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통지방법이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 8. 1.자로 헌법연구관 신규 임명 인사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8. 1.(수)자로 과장급 전보 및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국과정에 국가정보원 및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해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 76명의 명단을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부터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