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6일(현지시간)부터 2일간 개최된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과 함께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에 대해서도 부패행위로 신고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기대수준과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7. 9.(월)자로 기획조정실장에 박계옥 상임위원을 전보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사법부 구성원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에 대한 고충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 내부망인 코트넷(Court Net) 메인 화면에 온라인 신고센터 ‘톡톡톡 Talk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현지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지는 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