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으로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화) 밝혔다.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1일(화)부터 10월 3일(수)까지 44일간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창립 30주년 역사기록 특별전’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이 주최한 제2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7일(금)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에서 주최하는 제2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7일(금)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영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법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8. 13.(월)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