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를 선정했다고 15일(일) 발표했다.

대형마트가 종전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16일부터 재판부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을 한 형사기록에 대해 PDF 파일을 전송하거나 USB 등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한 종전의 열람·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진보적, 민주적 법학연구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교수)가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상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0일(화)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인을 비롯한 민원인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직자의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공무원행동강령’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7월 9일(현지시간) 조지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메랍 투라바(Merab Turava) 부소장과 만나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