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민주주의(Constitutional Justice and Democracy)'를 주제로 열리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가 3일(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청사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학계·유관기관의 주요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과 정의의 보루 역할을 할 헌법재판소장에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유남석 재판관이 지명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이 답변서를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함으로 인해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차관회의에서 이들 기관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 9. 1.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헌법을 읽자!_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헌법 제1조’가 가장 많이 선택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8월 27일(월)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의 형’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8. 27.(월) 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태응' 행정심판국장을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2일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키리바시, 네팔, 스리랑카, 우간다, 베트남 등 7개국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