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률가들로부터 강력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1일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났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결혼으로 취득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검찰이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할 때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불필요하게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통지방법이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