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에서 주최하는 제2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7일(금)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영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법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8. 13.(월)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병사의 보호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피해병사의 보호자 및 변호인의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적극 허용하도록 국방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 2018. 8. 9. 임기가 만료되는 한위수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법원도서관장에 허부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