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온라인으로 공개돼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학부모가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진정사건에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월1회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건물을 떠나, 강남구 선릉로의 ‘나라키움 역삼B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허가된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도 허가 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되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1월 29일부터 민간분야의 투표 및 설문조사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 가입 3주년을 맞이해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웹사이트의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확대해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18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3억, 바른미래 24억, 민주평화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은 425억 6천여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