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웹사이트의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확대해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18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3억, 바른미래 24억, 민주평화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은 425억 6천여만 원이다.

이달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제도 시행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소송 등 재판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 중 사망해 ‘자살’로 처리됐다가 뒤 늦게 ‘순직(殉職)’으로 인정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순직이 인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장관의 ‘군(軍)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당한 당시 군법무관 박지웅 변호사가 1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인 클린카드에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처럼 ‘부패’ 경고그림과 문구를 넣자는 국민제안이 나왔다. 올해 4월 출범한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50명의 국민모니터들이 10월까지 활동하면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에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