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으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이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10월 18일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구체적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 가격조사 시, 표준지가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일선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수는 ‘판사’가 했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올해 5월 사단법인 한국프로볼링협회에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요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최근 해당 협회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1일 공표했다.

대법원은 8일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판결서 검색·열람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치주의를 구현해야할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