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7.자로 차별시정국장에 강문민서(姜文珉書) 前 광주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신규임용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2월 3일부터 4일까지(현지기준)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 제2차 총회에 제1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2시간 5분 13초, 한국에서 개최된 마라톤대회 최고기록 보유자인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 윌슨로야네’가 올해 9월 3일 법무부로부터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데 이어 ‘청양(淸陽) 오(吳)씨’의 시조인 ‘오주한(吳走韓)’으로 새출발하게 됐다.

대법원은 2019. 1. 1.자로 이정준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8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내년 6월부터는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온라인으로 공개돼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학부모가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진정사건에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월1회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건물을 떠나, 강남구 선릉로의 ‘나라키움 역삼B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허가된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도 허가 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되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1월 29일부터 민간분야의 투표 및 설문조사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 가입 3주년을 맞이해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