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전일제 강사의 근무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 상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 제한, 판·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 연장 및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등이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제안됐다.

대법원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36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최근 5년간 103억 원이 넘는 결제수수료를 위법하게 부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선언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조화와 화해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