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가 사전허가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2주 단기퇴사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관련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지며,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15일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24세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자녀의 조속한 사회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에 대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2일(수) 대법원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인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무렵부터 계속 밝혀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및 권한 분산을 통한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 원천 차단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10. 오전 10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각국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주요 종교계 지도자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7일(금)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