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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출입국관리법령 상 소득요건 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처분은 위법”
법률구조공단
중앙선관위, ’25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신고 포상금 총 1억1천여만 원 지급
위탁선거법·새마을금고법
행정심판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구호조치·신고 없이 그냥 간 운전자 면허취소 처분 적법”
사고후미조치죄, 도주치상죄 형사처벌도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조손가정 딸 양육 외면 친부 친권 상실···미성년후견인에 외조모 선임’
법률구조공단
첫 직선제 변협 회장 위철환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호선
임기 6년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 3,808억 재산분할 파기환송···이혼과 위자료 20억은 확정
주심 서경환 대법관
국가주도 인권침해 서산개척단사건 피해자·유족 109명에 118억 손해배상 판결 확정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지원
법원, 버스회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와 사업주의 공동배상책임 인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 공개하라”···정보공개소송 2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법조경력 5년이상 신임법관 153명 임명···검사 출신 32명 역대 최다
조희대 대법원장 "신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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