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치킨용 닭고기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 등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안심사규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허가 없이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제주항공과 엔진 결함·정비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로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이 현행 대비 올해 50%, 2026년까지 162%로 대폭 인상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품 판매자정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2022년 지자체의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해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