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로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이 현행 대비 올해 50%, 2026년까지 162%로 대폭 인상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품 판매자정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2022년 지자체의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해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천107건 중 이상거래 7천78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을 적발했다.

쿠팡노동자대책위 등 노동단체들은 23일‘쿠팡물류센터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되고,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로 대대적으로 광고해 온 에듀윌이 기만적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