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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올라 사실상 보험혜택이 사라진다.
금융정의연대등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시작부터 구멍 뚫린 이해충돌방지법의 후속 입법과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칙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가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부당내부거래사건에 따른 회사의 손해 회복조치와 박문덕 회장·박태영 사장·김인규 대표이사의 해임절차추진 등을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부당내부거래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하이트진로의 감사위원회와 주주들이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이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90% 급증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불승인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하면서, 법무부는 즉각 상고하고, 최선을 다해 다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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