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문턱이 크게 낮아져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할 수는 없게 된다.

금감원의 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이 나오자, 금융피해자단체들이 판매사들에 대해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원금 100%를 배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동제약이 수년간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한 리베이트로 12억 원 이상의 골프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사건 업무상배임 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경실련이 “삼성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가 또다시 무너졌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직원에게 밥짓기·빨래·회식 강요 등 사내 갑질 의혹이 있었던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와 대전 구즉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법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배달앱 플랫폼 3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시정됐다.

특허청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기업의 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 단속 및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계획'에 대해 "재벌·대기업 범죄를 조장해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PB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등 명목 약 222억여원의 부당이익 수취한 GS리테일에 대해 공정위가 하도급법위반으로 과징금 243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