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여직원에게 밥짓기·빨래·회식 강요 등 사내 갑질 의혹이 있었던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와 대전 구즉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법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배달앱 플랫폼 3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시정됐다.
특허청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기업의 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 단속 및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계획'에 대해 "재벌·대기업 범죄를 조장해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PB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등 명목 약 222억여원의 부당이익 수취한 GS리테일에 대해 공정위가 하도급법위반으로 과징금 243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정한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며 비판했다.
카드깡, 상품권깡 등으로 마련한 현금 약 2억7천만 원을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영일제약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올라 사실상 보험혜택이 사라진다.
금융정의연대등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시작부터 구멍 뚫린 이해충돌방지법의 후속 입법과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칙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