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기업의 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 단속 및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계획'에 대해 "재벌·대기업 범죄를 조장해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PB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등 명목 약 222억여원의 부당이익 수취한 GS리테일에 대해 공정위가 하도급법위반으로 과징금 243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정한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며 비판했다.

카드깡, 상품권깡 등으로 마련한 현금 약 2억7천만 원을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영일제약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올라 사실상 보험혜택이 사라진다.

금융정의연대등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시작부터 구멍 뚫린 이해충돌방지법의 후속 입법과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칙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가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부당내부거래사건에 따른 회사의 손해 회복조치와 박문덕 회장·박태영 사장·김인규 대표이사의 해임절차추진 등을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부당내부거래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하이트진로의 감사위원회와 주주들이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