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신속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연계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6월 28일(수)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20일(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회원사업자와의 거래, 영업장 이전을 막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상계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회원사업자와 비회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푸드(영업 표지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의 점포 새단장(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총 비용의 20%)의 일부만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본아이에프(주)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5일 부당 리베이트 제공 제약업체인 (주)파마킹에 시정명령과 21억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16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1,803,351대,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7명(인구수 51,696천명 기준)

’16.12월 거래량은 수도권(45,376건)은 전년동월 대비 4.8% 증가, 지방(43,225건)은 3.0%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