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천107건 중 이상거래 7천78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을 적발했다.

쿠팡노동자대책위 등 노동단체들은 23일‘쿠팡물류센터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되고,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로 대대적으로 광고해 온 에듀윌이 기만적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특허청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에 이어 올해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 사례를 추진한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해태·빙그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가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앞으로 중소하도급업체에서 기술자료를 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구글·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