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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참여연대 주최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킬 만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중요한 범죄이며, 생기면 안 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국장은 수사기관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가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에서 오동석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변과 청소년인권단체가 <정당법>의 청소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20여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2일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SK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차권이 판매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용시설인 주차장 주차권 판매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 사이에 믿고 빌려주었던 돈, 막상 헤어지고 갚는다고 하더니 돌려줄 생각은 없고…. 경찰서에 갔더니 고소는 어렵다는 경찰관. 어떻게 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계약기간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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