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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핵심 혐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공수처 수사결과와 다르게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법원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액의 골프와 식사등 향응과 재판관련 청탁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참여연대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의 의미를 고려해 소송비용의 전체 또는 부분 면제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액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형제 네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물이 있는데, 형제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잘되지 않아 건물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들간의 건물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채용청탁 혐의가 명백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게 무죄 선고로 면죄부 부여한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동논평을 냈다.
가짜5인미만 사업장 피해당사자인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멈추어달라고 호소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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