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부장판사

상간남·상간녀소송 소장 받았을 때

조정전치주의

간접증거로도

최소 1년 이상 소요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

검찰의 예규 통치

직업·소득 없어도 양육권자 지정 가능

이혼하지 않고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