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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득 없어도 양육권자 지정 가능
이혼하지 않고 진행 가능
황혼이혼 비율 36.2%
무변론판결
수사현장의 신 전관예우
아동복지법, 보육현장 훈육이 학대로 오해받는 순간
법원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 가치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의 경향
채권자취소권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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