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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만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연일 질타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며 “만약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각 정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며 맹비난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하루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당은 국정원 공작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한다”며 “다만, 본 사건 수사의 엄중함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연신 문건을 공개하며 MB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통 끝에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통렬히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