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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상 감치명령 결정 1년 후 형사처벌 가능
정현혁,차민형,천헌주,최인혁,배성효,서민우,이영주,정제훈,최종환 검사
이원석·이준철·권성수·남선미 부장판사, 윤미림 판사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국민 천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오탈자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 수호 보루의 역할 저버려
변협 등록 여성변호사 수 10,418명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불성실한 변호사’로 인한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