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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인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승차거부 제재처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발주처의 터무니없는 입찰가로 인해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